한 여중생이 승강기 안에 붙어있는 전단지를 뗐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돼 논란입니다. <br /> <br />경기도 용인에 사는 중학교 3학년 A 양. <br /> <br />지난 5월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부착된 전단지를 손으로 뗐다가 석 달 후, 경찰서 통지서를 받아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통지서가 날아온 겁니다. <br /> <br />2022년 평택지원의 공동주택관리법 판례 <br /> <br />그런데 이 전단지, 관리사무소 도장도 받지 않은 비인가 게시물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식 공지문이 아니라 아파트 자생단체가 붙인 건데, <br /> <br />A 양의 어머니가 경찰에 항의했지만 경찰은 판례를 참고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단지로 검찰에 송치된 주민은 A 양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7월에도 이 전단지를 뜯어낸 아파트 주민과, 다른 게시물로 덮어 붙인 관리사무소장이 검찰에 넘겨졌는데요. <br /> <br />전문가는 이익단체가 전단지를 아예 뗄 수 없게 사전 조치를 하는 거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중생 측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며 사건이 커지자 검찰은 보완 수사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해하기 어려운 사건 처리에 경찰서 게시판에는 분노와 조롱의 민원 글이 쏟아졌는데요. <br /> <br />"일 처리를 이렇게밖에 못하냐" <br /> <br />"부인이 냉장고 전단지 뗐는데 구속되는 거냐" <br /> <br />"여기가 그 유명한 불법 부착물 보호센터냐" 등등 게시물이 줄을 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경찰서장이 게시글 일부에 댓글을 달아 직접 사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많은 분께 걱정 끼쳐 죄송하다며, 불법성 등 논란을 떠나 세심한 경찰행정이 이뤄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에 대해 A 양에 대한 사과가 빠져 있다, 아쉽다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질타도 잇따르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경찰의 후속 처리에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앵커 | 이은솔 <br />자막뉴스 | 안진영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90616062119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